국민연금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및 내용, 급여와 비용 現況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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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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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순서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Ⅲ. 내용
1. 가입대상
2. 가입자의 종류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임의가입자
4) 임의계속가입자
3. 관장기구
1) 국민연금공단
2) 국민연금심의위원회
Ⅳ. 급여
1.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2. 연금액의 산정
1) 기본연금액
2) 부양가족연금액
3) 연금액의 최고한도
3. 연금의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4. 급여의 선택
1)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 선택
2) 다른 법에 의한 급여 조정
3) 대위권 관련 정지
Ⅴ. 비용
1. 연금保險(보험) 료
2. 국고부담
3. 국민연금기금
1) 기금의 설치, 조성
2) 기금의 관리, 운용
Ⅵ. 권리구제
*서지사항
3. 내 용
1) 가입 대상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법 제6조). 예외로, 가입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 자도 가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자의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경우(법 제8조 제2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연장가입신청을 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법 제13조 제1항), 농어촌 및 도시지역으로 확대할 때 가입 기회가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기존 노령계층(60세 이상 65세 미만)이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이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법 제6조, 시행령 제18조 및 ‘별정우체국법’ 제29조 제2항)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2. ‘국민연금법’ 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3. ‘국민연금법’ 의 규정에 의한 조기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가입대상자가 된다)
4.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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