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그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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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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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그 법적성질에 대한 글입니다.
다만,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법규명령으로 파악하는 견해에 관련되어도 당해 법규명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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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보충적행정규칙의법적성질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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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그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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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이 법적 성질을 1)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을 준수하였다하더라도 당해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근거법령에 대한 검토를 요하는 반면, 이를 2)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을 준수하여 당해 처분을 한 이상 정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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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등 부과처분의 근거는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이다. 이 규정은 형식은 훈령이나 그 내용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법규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과연 이 규정은 법규성을 갖는가가 대상판결의 쟁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