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북한토지조사 추진방향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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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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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조사 : 국토의 각종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조사로 토지와 수면을 측량한다.
2. 남한의 국토조사내용과 problem(문제점)
1) 국토조사의 내용
우리나라는 건설교통부주관으로 1963년부터 국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경제계획, 국토계획, 사회계획 등 제반 계획수립에 기초 로 활용되고 있따 건설교통부의 국토조사 총람에 따르면 국토조사를 4개의 대분류와 29개의 소분류로 구분하고 있따 대분류별 소분류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유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는 구(舊) 소유권의 처리 및 재산가치의 평가 문제이다. 통일후북한토지조사추진방향에관한고찰 , 통일후 북한토지조사 추진방향에 관한 고찰법학행정레포트 ,
1. 북한지역 토지조사의 necessity need
토지정보는 국가행定義(정의) 가장 기초적인 ‘Database`로 국유재산의 사유화 등 통일후 예상되는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 기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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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후 북한토지조사 추진방향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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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후 북한토지조사 추진방향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 자원조사 : 천연자원을 그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그 양을 측정(measurement)하기 위한 것으로 천연자원의 질과 양, 분포상황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자본주의식 가격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산가치를 제대로 산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독일의 통일 事例에서 보듯이 소유권에 대한 미숙한 처리는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따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장경제체제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를 재정비·복구하여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북한의 토지실태(實態)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 항목으로는 기본측량, 세부측량, 航空사진측량, 수로측량, 지질조사, 수문조사, 環境조사, 文化재조사 등이다. 소분류 항목으로는 토질자원조사, 동력자원조사, 수자원조사, 산림자원조사, 지하자원조사, 해저자원조사 등이 있따
◉ 계획조사 : 기본조사, 토지분류조사, 그리고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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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후 북한토지조사 추진방향에 관한 고찰에 대한 資料입니다.
◉ 토지분류조사 :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조사로 토지이용조사, 토지분류조사, 그리고 토양조사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