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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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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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에 대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는 표시를 신뢰한 상대방의 이익이 문제되므로 일정한 방법에 의한 해석이 요청된다 그러한 해석방법으로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의 3가지가 인정된다
2. 자연적 해석
(1) 의 의
표현의 문자적?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의 진의 즉, 내심의 效果(효과)의사를 밝히는 것이다.순서
,기타,레포트
Ⅰ. 서 설
1. 의 의
2. 법률행위 해석의 기능
3. 법률행위 해석의 성질
Ⅱ.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와 객체
1. 주 체
2. 객 체
Ⅲ.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 의 의
2. 자연적 해석
3. 규범적 해석
4. 보충적 해석
Ⅳ.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1.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2. 사실인 관습
3. 임의법규
4. 신의성실의 원칙
Ⅴ. 법률행위해석과 착오와의 관계
1. 자연적 해석과 착오
2. 규범적 해석과 착오
3. 보충적 해석과 착오
1. 의 의
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의 문제가 없으므로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는 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적용영역
1) 유언과 같이 표의자의 이익만 중시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 의사표시의 당사자가 표시를 사실상 같은 의미로 이해한 경우 : 표의자의 잘못된 표시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올바로 파악하였을 때에는, 표의자의 진의에 따른 법률效果(효과)가 주어지게 되므로 자연적 해석 방법이 적용된다(誤表示 無害의 原則 ; falsa demonstratio non nocet).
3) 비록 표시된 바에 의하면 상대방은 표의자가 무엇을 의욕하였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기대가능한 주의를 기울이면 표의자의 진의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자연적 해석의 방법이 적용되게 된다
(3) 判 例
갑이 국가 소유인 X토지를 불하받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착오로 인접한 국가 소유의 Y토지로 잘못 표기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아니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그 목적물을 X토지가 아닌 Y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위 X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93다2629)고 판시하여 자연적 해석을 법률행위 해석의 한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3. 규범적 해석
(1) 의 의
내심적 效果(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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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의 여러 방법과 표준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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