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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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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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금죄(276조)·략취·유인죄(287조 이하)·주거침입죄(319조 1항)·퇴거불응죄(3…(drop)
범죄의종류
범죄를 공통적 성질과 특수유형에 따라 분류한 reference(자료)입니다.범죄의종류 , 범죄의 종류법학행정레포트 ,
다. 따라서 기수와 종료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필요없다. 살인죄·절도죄·강도죄·상해죄 등 대부분의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2) 상태범
일정한 행위객체에 대한 위법상태의 야기와 동시에 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이후의 위법상태는 계속하더라도 그 상태는 별도로 범죄사실로 되지 않는다. 즉시범은 의미상 상태범에 포섭되는 구성요건의 유형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량자를 구별하여야 할 어떤 실익도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진계호, 총론,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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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속범
1) 의 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위법상태의 야기뿐만 아니라 시간적 계속을 요하므로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이 일치하는 범죄를 말한다.
설명
Ⅰ. 서 설
Ⅱ. 공통적 성질에 의한 분류
Ⅲ. 특수유형에 의한 분류
(1) 즉시범
실행행위가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객체를 침해 또는 위태화 시킴으로써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종료되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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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공통적 성질과 특수유형에 따라 분류한 자료입니다. 즉시범과 상태범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그러나 진계호교수는 량자를 동의어로 파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