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재정력 확충의 현실적인 비판과 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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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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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공영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의 characteristic(특성)상 초기에 투하되는 자본적 지출이 과다하기 때문에 사업초기에 사업의 타당성과 손익분기점을 정확히 分析(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성과가 미미한 사업에 대상으로하여는 폐지하는 measure(방안) 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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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사업 중에서 하수도 사업, 공영개발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은 상대적으로 유동자산회전율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原因은 사업의 characteristic(특성)상 유동자산의 확보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일것이다 하수도사업의 경우는 원가에 상응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일부 부담시킬 수 있는 measure(방안) 과 더불어 공공적 경비의 부담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공영개발 사업은 한시적 사업으로 출발된 것이고, 일부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지방政府가 직접 경영하던 사업을 간접 경영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차제에 사업의 타당성과 존립가치가 희박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는 measure(방안) 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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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역재정력 확충의 현실적인 비판과 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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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역재정력 확충의 현실적인 비판과 그 대안을 논의하였다.
셋째,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사업 중에서 상수도 사업, 의료사업, 주차관리사업, 지하철사업, 민관공동출자사업 등은 상대적으로 고정자산회전율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들에 있어서 고정자산은 대체적으로 유형자산을 의미하게 되는데,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1…(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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