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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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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공황(panic) 상황을 맞고 있는 것만큼, 한국의 경제학도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조화로운 시장경제질서 하에서는 공황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주류경제학(특히 자유주의 경제학)은 눈 앞의 현실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 특히 이번 위기의 근본 원인(原因)이 무엇인지에 대상으로하여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분명히 알고 있다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물결의 움직임 , 한보부도사태 및 김현철 국정개입 의혹, 기아부도사태 및 이를 둘러싼 정계·관계·재계의 음모,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방치한 정치적 직무유기와 정책적 무능 등 최근 1년동안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앞에서는 장황한 理論(이론)이 필요없다. 더구나 위기의 원인(原因) 제공자인 재…(省略)
다. IMF는 구조적인 국제수지 적자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IM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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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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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IMF 구제금융에 따른 조건의 일반적 내용 : 긴축정책 및 자유화정책
(2) 한국에 부과된 IMF 구제금융의 조건 및 그 파급效果(효과)
IMF는 GATT(현 WTO)와 함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여 온 국제기구이다. 즉 금융을 수단으로 하여 政府가 주도하고 재벌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 이와 연관된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정치구조가 바로 위기의 근본 원인(原因)이다. 반면, 시장경제질서의 불안정성 또는 그 모순을 주장하던 비주류경제학(포스트 케인즈학파 또는 맑스경제학)은 구체적 대안의 제시라는 현실의 요구 앞에서는 무력감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현실의 역동성을 파악하고 未來에 대한 展望(전망) 을 제시하기에는 그 틀이 너무나 좁다. 이제 우리나라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나라로서 경제주권을 IMF에 이양하게 되었고, `제2의 국치일`을 맞게 된 셈이다. 단 IMF의 구제금융은 그 수혜국의 경제정책과 경제구조에 대한 조정을 강제적인 조건으로 부과하게 되는데(IMF Conditionality), 이것은 구제금융 수혜국의 경제주권이 크게 제약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천민적 재벌경제구조와 부패한 수구정치구조를 근원적으로 혁신하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의 未來에는 희망이 있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