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의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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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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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의조건(隨意條件)과 비수의조건(非隨意條件)
1) 수의
조건
순수수의조건?내 마음이 내키면??(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존함)
단순수의조건?미국에 가게 되면??(사실행위)
[주의] 순수수의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1) 정지조건 최고기간 내에 불이행할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
기성조건
}??조건이 아님
불능조건
?정지조건 {
기성조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
??무효
불능조건
?해제조건 {
기성조건
??무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
불능조건
[주의] 법률행위 성립 후에 조건성취 전에 목적이 불능이 되면 후발적 불능이다. , [법학] 법률행위의 부관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법률행위의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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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1. 단독행위
(1) 원칙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상대방 보호).
(2) 예외
1)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아
2)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To be continued )
[법학] 법률행위의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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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학] 법률행위의 부관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2) 해제조건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나, 승낙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2) 현재나 과거의 사실에 관련되어는 조건?기한이 될 수 없다.
2) 비수의조건
우성조건?내일 비가 오면??(자연적 사실)
혼성조건?A와 혼인하게 되면??(제3자의 의사)
3. 가장조건(假裝條件)
(1) 법정조건??조건이 아님
(2) 불법조건??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
[보기] 처에게 APT를 증여하되 이혼시에는 반환하기로 한다.
[법학] 법률행위의 부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제１절 조건(條件)
[1] 조건의 의의와 종류
1. 조건의 의의
(1)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