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Ⅱ. 문제풀이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법률상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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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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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에 대해 설명(explanation)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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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법 §390에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불이행이 있고 그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끔 규정하고 있다아 이에 의하여 매도인의 목적물의 소유권이전 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현실적 이행의 강제로 만족할 수 없는 손해가 존재할 시에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거나 채권의 목적 자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아
3.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고 이 하자 때문에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가 없다든지 또는 매매목적물을 하자 있는 채로 이전하였다면 민법 §570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은 책임을 지게 되고 매수인의 권리는 보장받게 된다 만약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목적물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인하여 그 권리를 보장받는다. , 민법 Ⅱ. 문제풀이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법률상의 권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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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의 이득이 부당한가와 관련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한 채권자의 권리보호가 가능한가도 살펴보기로 한다.
민법 Ⅱ. 문제풀이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법률상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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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법률상의 권리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계약 자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가 있고, 그 외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시킬 때 불법행위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케 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의 이득이 부당한가와 관련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한 채권자의 권리보호가 가능한가도 살펴보기로 한다.
Ⅲ.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매도인의 매매목적물 소유권 이전 채무불이행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매수인은 민법 §750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아 이 경우 채무불…(省略)
문제 >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에 대해 설명하시오.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법률상의 권리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계약 자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가 있고, 그 외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시킬 때 불법행위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케 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