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일본)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present condition과 project - 97년「장애인 고용촉진법」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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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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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엔이 정한 장애인을 위한 10개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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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일본)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present condition과 법개정, 그리고 고용정책의 reality(실태) 및 결점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했습니다.
일본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현황과 법개정, 그리고 고용정책의 실태 및 문제점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빌며, 좋은 결실 맺기를 바랍니다.
Ⅲ. 장애인 고용정책의 경과와 改善
「신체장애인 고용촉진법」(1960년 제정)은 76년의 개정으로 인해「법정고용률 의무화」와 「납부금 제도」가 새로이 창설되었다. , 일본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현황과 과제 - 97년「장애인 고용촉진법」개정을 중심으로인문사회레포트 ,
순서
Ⅰ. 들어가는 말
Ⅱ. 장애인 고용의 내역
1. 장애인의 내역과 고용상황
2. 민간기업의 내역
3. 국가‧지방공공단체의 내역
Ⅲ. 장애인 고용정책의 경과와 改善
1. 정상화(nomalization)의 이념
2. 장애인 고용률 제도
3. 신체장애인 고용납부금제도
4. 기타
Ⅳ.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97년 개정
1. 개정 개요
2. 개정 의미
Ⅴ. 장애인 고용정책의 반성과 Task
1. 고용행정의(定義) drawback(걸점)
2. 고용현장의 drawback(걸점)
Ⅵ. 맺음말
이에 정부는, 앞에서 기술한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의 각 인사담당자에게 계획적인 채용을 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지방공공단체기관도 법정고용률 달성에 심혈을 기울여줄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만약 이 규정을 따르지 못 할 경우에는 기관명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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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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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때부터 고용률과 납부금제도가 장애인 고용대책의 중심내용이 된 것이다. 당시의 법정고용률은 ①국가‧지방공공단체 1.9%, ②지방공영기업 1.8%, ③특별법인 1.8%, ④민간기업 1.5%였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빌며, 좋은 결실 맺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대상장애인의 확대, 직업재활실시, 정신박약자의 고용대책강화, 장애인 고용계속 조성금지급등이 제정되었다.
그후 87년의 개정으로 명칭이「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민간의 법정고용률이 0.1% 늘어나 1.6%로 되는 동시에, 지적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도 고용률산정에 포함‧합산할 수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