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의 비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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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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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의 구분에 있어서 진정경미범죄와 부진정경미범죄로 구분해볼 수 있따
진정경미범죄란 독자적인 경미범죄라고도하는데 행위 그 자체를 판단해 볼 때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불법에 달하지 못한 범죄이고, 법정형의 상한선이 낮은 범죄로 입법단계에서의 경미범죄라고 볼 수 있따
부진정경미범죄란 비독자적 경미범죄라고도하고, 형벌의 상한선이 비교적 높은 구성요건에 대한 경미한 위반으로 형법적용단계에서의 경미범죄라고 볼 수 있따
형사법적으로 경미범죄는 현실에서 가장 많은 발생건수를 가지고 대량범죄현상을 만들어내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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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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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경미범죄의 비범죄화를 위한 해결방식
(1) 형법상의 비범죄화 대안
(2) 비범죄화 입법론
3. 結論(결론)
1. 서론
경미범에 대한 확실한 槪念definition 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적으로는 경미한 현상이지만 사회전체적으로는 무시할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형법의 규범력과 관련하여 그 효율적인 대처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따 선별과 평등문제, 일…(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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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의 비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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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가벌적 일탈행위와 가벌적 범죄행위의 경계선상에 있다고 볼수 있따 경미범죄와 중범죄는 질적인 구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